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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적과태료.....
작성일 : 2015-01-30 13:15
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3,434  
 140729(석간)과적화물차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조정(첨단도로환경과).hwp (432.0K)  [21]  2015-01-30 13:15:45

참고

 

과적차량 단속 근거 및 과태료 기준

 

근거 규정(도로법 제77)

차량의 운행제한 구분

 

구 분

총중량

축중량

길 이

높 이

비 고

단속기준

(초과)

40

10

16.7m

2.5m

4.0m

 

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

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속 제외

최근 3년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약 15만건이 단속, 고속국도가 80% 차지

 

* ‘11년도 45,315, ’12년도 56,974, ‘13년도 47,009

 

과태료 부과 기준(도로법 시행령 제105)

 

. 제한중량 초과

총중량(40)

축하중(10)

과태료 금액(만원)

이상

미만

이상

미만

1

2

3회 이상

-

5

-

2

50

70

100

5

15

2

4

80

120

160

15

-

4

-

150

220

300

 

. 제한규격 초과

높이(4.0미터), (2.5미터)

길이(16.7미터)

과태료 금액(만원)

이상

미만

이상

미만

-

0.3미터

-

3.0미터

30

0.3미터

0.5미터

3.0미터

5.0미터

50

0.5미터

-

5.0미터

-

50